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수급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동의를 받도록 개선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 발표와 함께 산업기능 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대상 인원축소 및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음.
현행 병역법은 국방부가 병역자원수급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분야와 관계되는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타 부처가 추진하는 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목적의 인재육성 사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수급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동의를 받도록 개선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