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별로 임의로 면제·감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용의 실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학은 과오납 등에 의한 입학전형료 및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6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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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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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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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