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되,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시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및 회의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