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월세 임차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 및 확대해오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저소득층은 과세미달자로 분류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비싼 월세에 사는 고액연봉자들은 세액공제 한도만큼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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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