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떴다방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다단계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유사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