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월 평균소득이 현행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2016년 7월 현재 기준 2,105,482원으로 이하 “A값”이라고 함) 이하이며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수급 이후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그러나 A값 이하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멈추고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하여 장래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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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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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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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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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