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관의 해석상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중지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중지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단기간 중지시켜도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차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므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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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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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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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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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