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료 세액공제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등 가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 대상보험은 지진위험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한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세액공제 대상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총 감면 세액 8,364억원 중 21억원에 불과한데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88개국 중 8위로 보험산업 수준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민간 보험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현 제도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바 해당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제59조의4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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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