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임. 이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은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하여야 하는데,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년에 관계없이 그 임기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4조제5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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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