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사기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미만인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사기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타목 및 파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