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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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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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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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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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