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감면액은 941억원에 달하고 있음.
정부는 저축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금과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여 조세 회피 및 편법적 행위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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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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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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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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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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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