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4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직업 체험 기간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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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