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韓貞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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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벌칙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고 최저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을 더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집단급식소의 외부인에 대한 음식판매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식품접객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성장잠재 역량이 풍부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2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안 제416조의2 신설)하도록 함 이정미 등 19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33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수 없도록 함 이정미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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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2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42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그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반영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의 객관적 업무능력을 검증함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 및 적정성 등의 제고를 통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3명 폐기 -
대통령비서실법안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및 직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부적격자의 임명을 방지하고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구의 설치 근거 및 직무범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상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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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의 거래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자재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관련주체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사장에서 공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2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홍영표 등 17명 법률 확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1명 법률 확정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검증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나 부피를 줄이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이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공익사업 지원 대상이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실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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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최장 5년까지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함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의무교육학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유재중 등 29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홍영표 등 18명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며, 미지급 공제부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8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년간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