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교육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정보교류 등의 부족으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급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군ㆍ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