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8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최장 5년까지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등급이 하락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제한받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장기간 감수하여야 함.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신용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음.

그런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요소가 해소되고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최장 5년 동안 불이익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어 건전하고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장기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최장 5년까지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