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된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방송광고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국(지역채널)과 보도채널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해당 법 조항의 최종 개정일은 2010년 1월 25일로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전이어서, 이후 방송사업을 시작한 종합편성채널은 해당되지 않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된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제71조제1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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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