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고 그 경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4), 같은 법률명(환경정책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