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규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을 통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완화되었음.
이로 인해 거대 자본을 갖추었으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의 음식점 등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의 기본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계형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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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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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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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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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