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5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6), 같은 법률명(환경영향평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