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결권 행사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의 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 및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금융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예외사유를 두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였음.

그런데 의결권 제한의 완화 취지와는 달리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인 15%를 악용하는 등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의결권 행사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의 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 및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