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제74조).
한편,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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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