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5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검증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한 사업자의 스트레스테스트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검증단도 함께 참여하였음.

그런데, 2016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각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검증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 검증단만 구성하고, 민간검증단 구성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검증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검증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