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되었다고 집계된 동물이 약 11만5천개체에 달하며,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으로도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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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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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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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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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