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자재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이하 “건설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수입산 건설자재등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등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건설공사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자재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제88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