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입법적 사유가 대금 지급 지체의 폐단을 막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원사업자에게 지급기일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금융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