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이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이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