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교육청의 인건비, 운영비와 지방교육채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파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