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화재·기근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화재·기근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음.

이처럼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 중 위촉되거나 선출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조직을 연상시키는 “대한적십자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조직의 기능과 성격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