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의무교육학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하여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 전학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장기간의 아동학대에 따른 미취학 사례와 부천 아동학대사건 등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미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학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의무교육학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결석학생의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한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실시 후에도 그 소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출입국사무소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장기간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무단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학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학교의 학생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