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가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년간의 휴업수당에 그쳐 임금등을 청산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