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부지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지가 존재함.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국가가 함부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곤란할 것임. 그러나 그 부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친다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우중충한 펜스로 가려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휴 부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거창하게는 국토이용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될 터이고, 작게는 마을이 더욱 활력있고 인문적인 풍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임.

이에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년간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2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