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이후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

또한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유해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하여 진실규명을 통한 과거사정리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존속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입은 적이 있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라.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 및 그 후속 절차를 위원회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마.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장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