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9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2012년과 2015년에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어 장기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재판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임.
이에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