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관련주체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사장에서 공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정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이하 “건설관련주체”라 한다)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현행법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설관련주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공해(公害)로부터 피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관련주체의 구체적인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공사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관련주체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사장에서 공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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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