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徐千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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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보상금의 분할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10명 심사 중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 관련 사안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처벌 감경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8명 심사 중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양질의 이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수행려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자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 수단을 마련하며, 이송처치료의 할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허가지역 외에서의 응급환자이송업체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적 공백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위생용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고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마감
의견 22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2명 마감
의견 404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라고 보면 관할청이 고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1,10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38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85%로 줄이는 규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466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8명 마감
의견 210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3명 마감
의견 486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 교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사고로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는 법안이에요. 정성국 등 10명 마감
의견 447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486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숨져도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1명 마감
의견 523 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가 구조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536 건 -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이용환경 조성,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48 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07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1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09 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16 건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0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1 건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1 건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0 건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13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550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해양생물이 나타나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625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6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706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근거 없이 맡기는 선거를 빼고 공직선거 앞 일정 기간엔 위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64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6명 마감
의견 6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투표 사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82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62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860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좌석을 못 받거나 열차가 늦으면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2명 마감
의견 778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매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67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Ⅱ형의 행정업무도 병무청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1명 마감
의견 650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64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640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긴급구조기관끼리 정보를 나누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마감
의견 79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맡긴 사무의 사업비 결산서를 내게 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명구 등 11명 철회 의견 1,1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금 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과 공제율,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8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님이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6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 등이 바뀔 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5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이나 외딴 곳 등에서 일하는 군무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9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승객을 해치는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지역과 함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마감
의견 613 건 -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학용품에 탄소발자국을 의무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마감
의견 748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을 두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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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서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이 금지한 행위를 막는 데에도 드론 차단 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지원과 안전관리를 한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이진숙 등 11명 마감
의견 1,29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따로 소방 경비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엄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배상 한도를 올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투표소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 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상한을 낮추고 일부 기업은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강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맡으면 전담교사를 둔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0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 규제에 최소 규제 원칙과 사전 영향평가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5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지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먼저 지정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라 세입을 어림잡은 보고서에 세목별 계산 방법과 기초자료를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배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면 하자 책임을 지고 면책 특약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 등을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에 5년 유효기간과 재지정을 두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7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폐업 때 명령을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 특정 점포에서 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버스터미널 지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을 빼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탄 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5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착공 지원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산림재난은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용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맡는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9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9 건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 허가대장관리, 어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과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0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상호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피부착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1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과학자를 기르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두 제도의 종료 시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안정적인 저축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섬 관광진흥법안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88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윤용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7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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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4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1 건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0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6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99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