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보상금의 분할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일시보상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근거도 없으며, 종전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피해보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에 관한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 심의ㆍ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보상금의 분할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시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에 필요한 사실 중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회의 및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15조제2항).
라. 종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9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