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 규제에 최소 규제 원칙과 사전 영향평가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주택시장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 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 그 평가 결과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심의에 참고해요.
-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시장 자율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 규제 원칙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위원회 심의만으로는 규제가 합리적인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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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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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