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 규제에 최소 규제 원칙과 사전 영향평가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주택시장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 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 그 평가 결과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심의에 참고해요.
  •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시장 자율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 규제 원칙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위원회 심의만으로는 규제가 합리적인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주택시장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 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 그 평가 결과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심의에 참고해요.
  •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시장 자율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 규제 원칙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위원회 심의만으로는 규제가 합리적인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26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