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 관련 사안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별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에도 선거 사무 관련 위법ㆍ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와 관련한 위법ㆍ부정행위에 대해서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 관련 사안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22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