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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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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이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 게재, 정보의 조회수·추천수 조작,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시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자 등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기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대표 기간산업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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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때 수거율 등 권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지(阻止)’라는 용어를 ‘저지(沮止)’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 필요성’이나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연장 시 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및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추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 등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조배숙 등 3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학교)을 지정, 산학연계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대부의 종류를 농어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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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우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및 차입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