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및 입찰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중지명령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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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