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는 그 특성상 작은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기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한 항공사는 2018년 7월부터 기내 담배 판매의 중지를 선언하는 등 기내 흡연의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그러나 2016년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항공기 내 불법행위 443건 중 흡연이 약 81%인 360건을 차지하는 등 기내 흡연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이 항공기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면서도 종전 「항공기운항안전법」(2002. 7. 27 시행)에서부터 규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여전히 두고 있어 기내 흡연행위가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