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8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방식은 사이트 내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인 ‘인 링크’ 방식임. 일명 가두리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선거와 관련된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있음.

또한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가 특정 업체 유착 정황이 나오는 등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력한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9
  • 바른미래당 3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