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5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들은 권고 또는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하자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으므로 권고 또는 공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