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 및 택시 등은 우리나라 공공교통 수단으로 여객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 확충,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및 카풀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운수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버스 및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부진하여 짧은 시일 내에 사업 환경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