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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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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신성장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연안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하여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이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지원 장비를 장착·휴대하도록 함으로써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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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제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귀책사유가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취소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그 조직의 운영 및 회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전라북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과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전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직급별 근무연한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줄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김종회 등 17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등 10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더불어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대체복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이용주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이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의, 국회 협력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김광수 등 10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챗봇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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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시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통해 부당한 기업결합을 억제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면제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적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천정배 등 10명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이찬열 등 10명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체험형 교육을 예시로 추가하여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게 하여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