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모자가족 지원,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부인과 등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출산을 전후한 임산부와 고령층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