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결과에 따라 피고인 등이 증인에 대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하고, 증인의 직장 등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복범죄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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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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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