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완제품의 경우 그 구성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대기업 제품 또는 외국산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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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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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