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 와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이어지는 건설생산체계의 도미노식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 중 실질적 취약 업종에 속하는 ‘가설기자재(예: 파이프서포트 등) 대여업’의 경우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여대금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제도와 같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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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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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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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